POINT 01
실제 성매매까지 갔는지, 방문이나 상담에 그쳤는지
대전·충청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세종 성매매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성매매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세종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세종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통상 세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용진 · 김민정 · 권효경 · 이세진 · 민혜영 변호사
같은 세종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갈립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세종 사건 기록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정부청사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충청권은 직장 내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 상담도 꾸준합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비교적 가까워, 전화로 먼저 상의한 뒤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 가기 편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세종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업소 단속, 예약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로 시간이 지난 뒤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장부·계좌·연락 기록이 정말 본인과 연결되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세종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처분 단계
사안에 따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나이 확인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세종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세종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세종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세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업소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입 기록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날 업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Contact
세종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