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대전·충청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세종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공연음란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세종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세종 관할 · 형법 제245조
세종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은 처분을 대전지방검찰청이, 재판을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권효경 · 강유정 · 정주은 · 권희영 · 김윤서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세종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사는 세종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대전지방검찰청,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대전·세종·충남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그 소속 천안·서산 지원 등이, 충북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충주 지원 등이 담당합니다. 정부청사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충청권은 직장 내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 상담도 꾸준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종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세종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무엇을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세종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FAQ
세종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세종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은 처분을 대전지방검찰청이, 재판을 대전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공연음란도 성범죄 기록으로 남나요?
유죄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그 밖의 처분이 붙을지는 행위 내용과 선고 형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 사정을 들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Contact
세종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