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이나 화풀이 등 다른 목적과 구별
광주·전라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군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군산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산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군산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서해안 항구 도시로,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군산 (광주·전라)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기정환 · 김윤서 · 김민선 · 권희영 · 이인아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군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갑니다.
호남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목포 지원 등)과 전주지방법원(본원, 군산 지원 등)이 지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담당 기관과 조사 장소가 먼 경우도 있어, 출석 날짜와 이동 경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군산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군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군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군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Contact
군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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