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이나 화풀이 등 다른 목적과 구별
광주·전라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목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목포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목포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목포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전남 서남쪽 항구 도시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목포 (광주·전라)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박기화 · 권효경 · 기정환 · 이정원 · 강유정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목포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포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기관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학가, 도심 번화가, 항구 도시가 고루 퍼져 있어 지역마다 사건이 생기는 배경이 다릅니다. 담당 기관과 조사 장소가 먼 경우도 있어, 출석 날짜와 이동 경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목포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수준인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목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앞뒤 대화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거나 내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목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목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목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오픈채팅이나 SNS 메시지도 통신매체에 들어가나요?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적고 있어 메신저나 SNS 메시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었는지보다 보낸 목적과 내용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Contact
목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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