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술에 취한 정도 등 당시 상태와 고의
인천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광명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광명 공연음란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광명 관할 · 형법 제245조
광명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서울 남서부와 맞닿은 도시이며, 형사사건은 안산지원과 안산지청에서 처리됩니다. 통상 광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광명 (인천)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조원진 · 권효경 · 박기화 · 김지아 · 김민선 변호사
광명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광명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항만과 산업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는 곳이라 사건이 생긴 배경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서부권이라도 인천 본청 사건인지, 부천이나 안산 지청 사건인지에 따라 출석할 곳이 바뀝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광명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차 안이나 인터넷 방송에서의 행위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퉈집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목격자 진술과 CCTV 같은 객관 자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광명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경찰 조사
무엇을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광명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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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FAQ
광명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광명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광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으로 처벌되나요?
창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상태였다면 차량 안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였는지, 실제로 밖에서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Contact
광명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