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닿은 것인지
강원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강릉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릉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릉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로,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민선 · 민혜영 · 김용진 · 기정환 · 권희영 변호사
같은 강릉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갈립니다. 강릉 사건의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심리합니다.
면적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길어, 출석 날짜와 동선을 미리 맞추는 일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관광지와 군 시설이 많은 지역이라 사건이 얽힌 배경도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강릉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닿은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서 있던 위치, 붐빈 정도, 손과 가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FAQ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강릉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나요?
지하철에서 생긴 사건은 지하철경찰대나 사건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출석 일정에 맞춰 준비합니다.
Contact
강릉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