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몸이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경위로 닿았는지
강원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강릉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강릉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강릉 관할 · 형법 제298조
강릉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로,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습니다. 통상 강릉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혐의
-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김윤서 · 김민정 · 권희영 · 이정원 · 민혜영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강릉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강릉 사건 기록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관광지와 군 시설이 많은 지역이라 사건이 얽힌 배경도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춘천·원주·강릉 어디서든 첫 조사에서 할 말은 전화나 화상 상담으로 미리 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강릉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어야 성립합니다.
-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도 이 죄로 처벌됩니다.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의도한 접촉인지, 우연히 또는 피할 수 없이 닿은 것인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강릉 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검찰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공판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범위를 줄이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릉 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강릉 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강릉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강릉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회식 자리에서 생긴 일로 고소당했는데 회사도 알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사건을 알리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공무원처럼 신분에 따라 통보 규정이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 사내 징계 절차가 따로 열리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tact
강릉 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