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제주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제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제주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제주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제주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섬 전체의 형사사건을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이 맡는 지역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제주 (제주)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제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이정원 · 이인아 · 박연경 · 김민선 · 조원진 변호사
제주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제주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제주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숙박시설과 관광 상권이 몰린 곳에서는 음주 여부와 CCTV 기록이 사실관계 판단의 중심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여행객이 많은 지역이라 당사자가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흔하고, 출석 날짜를 맞추는 일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제주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제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제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FAQ
제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제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제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Contact
제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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