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대전·충청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천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천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처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천안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천안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충남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상 천안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천안 (대전·충청)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박기화 · 오제혁 · 고지수 · 강유정 · 이세진 변호사
천안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안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전·세종·충남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그 소속 천안·서산 지원 등이, 충북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충주 지원 등이 담당합니다. 정부청사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충청권은 직장 내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 상담도 꾸준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천안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천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붙잡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과 어긋난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설명은 조사 때 차분히 하세요.
자료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보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천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천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천안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천안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발 디딜 틈 없이 붐벼 피할 수 없었던 접촉이라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탑승 칸과 위치, 혼잡도, 자세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Contact
천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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