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부산·울산·경남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진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진주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진주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로,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처분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재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권효경 · 정주은 · 김윤서 · 김지아 · 오서진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진주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사는 진주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도, 우선 전화나 비대면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면 초기 대응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해수욕장과 관광지, 큰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동남권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진주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진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진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진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진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처분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재판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Contact
진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