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산·울산·경남 · 강간 · 법무법인 동주
진주 강간 사건 변호사
진주에서 강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진주 관할 · 형법 제297조
진주에서 생긴 강간 사건의 처리 흐름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로,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법 제297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진주 (부산·울산·경남)
- 혐의
- 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7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이인아 · 이창엽 · 민혜영 · 김민정 · 오서진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진주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 사건의 수사 지휘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심리합니다.
부산은 구에 따라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담당 법원이 나뉘어, 같은 부산 사건이라도 검찰청과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도, 우선 전화나 비대면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면 초기 대응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진주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강간,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간음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쓰였어야 성립합니다.
-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어렵게 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97조).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폭행·협박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진주 강간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검찰 단계
객관 자료를 묶은 의견서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요청합니다.
공판
사실관계를 다투는 변론과 양형 자료를 나란히 준비하고, 부수처분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간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진주 강간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FAQ
진주 강간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간 사건이 진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형법 제297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강간죄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는 받을 수 없나요?
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선고되는 형과 법률상 요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양형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ontact
진주 강간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