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음주량과 당시 의식 수준 — 필름이 끊긴 것과 의식을 잃은 것은 구별됩니다
혐의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준강간 혐의 변호사 상담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을 때 적용됩니다. 술자리 뒤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아 그때의 상태와 인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어야 하며, 처벌은 강간죄(제297조) 규정을 따릅니다.
- 잠이 들었거나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었는지가 판단의 대상입니다.
-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대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더라도, 그렇다고 여기고 이용하려 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혐의
- 준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김용진 · 민혜영 · 박은경 · 권희영 · 이창엽 변호사
Key Points
준강간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POINT 02
상대방이 어떤 상태라고 알고 있었는지(고의)
POINT 03
술자리부터 귀가까지 이어진 대화와 행동
POINT 04
주점·숙박업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Sentencing
준강간 법정형과 부수처분
- 강간죄 규정에 따라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9조·제297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강간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간은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특수강간 등(흉기 휴대·2명 이상 합동 준강간) |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준강간은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준강간)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준강간은 제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형법 제300조(제299조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3조~제9조의 미수범))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5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동종 재범·습벽이나 19세 미만·장애인 대상 범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제9조제4항·제28조제1항 |
2020. 5. 19. 형법 개정으로 준강간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음모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규정(제305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What To Do
준강간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출석 전
그날 마신 술의 양, 들른 장소, 시간대, 이동 경로를 가능한 한 자세히 되짚어 둡니다.
자료 확보
업소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할 자료 목록부터 만듭니다.
진술 준비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말 한마디가 고의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표현을 신중히 고릅니다.
검찰·공판
술자리 전후 기록을 묶어, 상대가 정말 저항할 수 없었는지와 그 사실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Lawyers 
준강간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FAQ
준강간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상대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제게 불리한가요?
기억이 끊긴 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상태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면, 실제 상태를 두고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도 준강간이 되나요?
둘 다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걸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지므로 그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다음 날 상대방과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사건 직후의 대화는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정황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보존하세요.
준강간 사건에서도 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합의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방법을 잘못 고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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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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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