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경기남부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안성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공연음란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안성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안성 관할 · 형법 제245조
안성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농업과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경기 남단 도시로, 평택지원·평택지청 소관입니다. 통상 안성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안성 (경기남부)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오제혁 · 권희영 · 이세진 · 김지아 · 김민선 변호사
안성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안성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안성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차 안이나 인터넷 방송에서의 행위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퉈집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안성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무엇을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안성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안성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안성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도 성범죄 기록으로 남나요?
유죄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그 밖의 처분이 붙을지는 행위 내용과 선고 형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 사정을 들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Contact
안성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