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광주·전라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순천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순천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순천 관할 · 형법 제245조
순천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전남 동부의 거점 도시로, 수사 지휘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맡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형법 제24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순천 (광주·전라)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이정원 · 권희영 · 기정환 · 조원진 · 오서진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순천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순천 사건의 수사 지휘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심리합니다.
호남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목포 지원 등)과 전주지방법원(본원, 군산 지원 등)이 지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서울 사무소까지 오기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으로 먼저 경위와 쟁점을 점검해 보세요.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순천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순천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순천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순천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순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형법 제24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차량 안에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으로 처벌되나요?
창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상태였다면 차량 안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였는지, 실제로 밖에서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Contact
순천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