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경기남부 · 업무상위력추행 · 법무법인 동주
수원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수원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수원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수원에서 생긴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본청이 있어 경기남부 형사사건 상당수가 모이는 도시입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생긴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수원 (경기남부)
- 혐의
- 업무상위력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정주은 · 나은지 · 권희영 · 민혜영 · 이창엽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수원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는 수원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신도시 주거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이 권역에서 상담하는 사건의 유형도 폭이 넓습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원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업무상위력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속임수(위계)나 지위·영향력(위력)을 이용한 추행이어야 합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위력)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수원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업무 메신저와 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형사 처분과 징계 대응을 함께 챙깁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수원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FAQ
수원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이 수원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생긴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회식처럼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생긴 일도 해당하나요?
근무 시간 밖이라도 업무상 관계 때문에 마련된 자리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성격이었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Contact
수원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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