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실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경기남부 · 준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분당 준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분당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분당 관할 · 형법 제299조
분당에서 생긴 준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성남시 분당구의 1기 신도시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생긴 준강제추행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분당 (경기남부)
- 혐의
- 준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이정원 · 민혜영 · 오서진 · 김민정 · 오제혁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분당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당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입니다. 기관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분당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준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어야 하며, 처벌은 강제추행죄(제298조) 규정을 따릅니다.
- 수면 중이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죄 규정을 따르므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형법 제299조·제298조).
-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분당 준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진술 준비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부분은 고의와 바로 연결되므로 신중히 다듬습니다.
처분 단계
다툴 여지가 적다면 피해 회복과 선처 자료 마련에 힘을 모읍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준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분당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분당 준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준강제추행 사건이 분당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생긴 준강제추행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든 줄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죄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대방의 반응, 대화, 깨어 있던 정황 등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분당 준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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