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지
광주·전라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목포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목포 불법촬영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의 처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목포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목포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전남 서남쪽 항구 도시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목포 (광주·전라)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김윤서 · 조원진 · 김지아 · 권희영 · 민혜영 변호사
목포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목포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기관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도심 광역시와 넓은 농어촌 지역이 섞여 있어, 호남권은 사건 장소에 따라 담당 지원이 크게 갈립니다. 호남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목포 지원 등)과 전주지방법원(본원, 군산 지원 등)이 지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목포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퍼졌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목포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압수 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삭제 금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목포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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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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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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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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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목포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목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이미 지운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으로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웠는지보다 언제, 어떻게, 몇 번 찍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목포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