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어디까지 퍼졌고 어떤 경로로 전송되었는지
경기남부 · 딥페이크 · 법무법인 동주
동탄 딥페이크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적용이 문제 되는 동탄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탄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동탄에서 생긴 딥페이크 사건의 처리 흐름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거권으로, 수원지검 본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통상 동탄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동탄 (경기남부)
- 혐의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민혜영 · 권효경 · 김용진 · 정주은 · 김민정 변호사
동탄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동탄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동탄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딥페이크,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면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14조의3).
-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빌미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동탄 딥페이크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기기 확인
압수수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기와 계정을 언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합니다.
참여 경위
단체방에 들어간 이유와, 실제로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딥페이크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동탄 딥페이크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FAQ
동탄 딥페이크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딥페이크 사건이 동탄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동탄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삼아 만들어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괜찮을까요?
영상 속 인물이 원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낸 범위가 좁아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Contact
동탄 딥페이크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