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서울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강남 성매매 사건 변호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적용이 문제 되는 강남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강남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강남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강남역과 테헤란로 일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내 경찰서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통상 강남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강남 (서울)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고지수 · 오제혁 · 민혜영 · 김윤서 · 강유정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강남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강남 사건 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건이 많이 몰리는 만큼 서울 수사기관은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라, 준비가 늦으면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법원·검찰청과 법률사무소가 가까이 모여 있어, 서울 사건은 초기부터 대면 상담과 조사 동행을 준비하기가 수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남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업소 단속, 예약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로 시간이 지난 뒤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강남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남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강남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강남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강남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사건을 따로 알리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우편물 등으로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받을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Contact
강남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