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어디까지 퍼졌고 어떤 경로로 전송되었는지
경기북부 · 딥페이크 · 법무법인 동주
동두천 딥페이크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적용이 문제 되는 동두천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두천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동두천에서 생긴 딥페이크 사건의 처리 흐름
접경지와 가까운 경기 북부 도시로,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처리합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생긴 딥페이크 사건은 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의정부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동두천 (경기북부)
- 혐의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고지수 · 권효경 · 김민선 · 박은경 · 이정원 변호사
같은 동두천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갈립니다. 조사는 동두천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군 시설과 접경지가 많은 권역 특성상, 군 신분이나 부대 생활과 얽힌 사건 상담도 드물지 않습니다. 경기북부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중심이 되며, 시 외곽과 접경 지역이 넓어 담당 기관까지의 거리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동두천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딥페이크,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면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14조의3).
-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빌미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동두천 딥페이크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기기 확인
압수수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기와 계정을 언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합니다.
참여 경위
단체방에 들어간 이유와, 실제로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딥페이크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동두천 딥페이크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FAQ
동두천 딥페이크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딥페이크 사건이 동두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 생긴 딥페이크 사건은 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의정부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삼아 만들어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습니다. 괜찮을까요?
영상 속 인물이 원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낸 범위가 좁아도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대응해야 합니다.
Contact
동두천 딥페이크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