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서울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서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서울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울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서울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검찰청이 자치구별로 사건을 나눠 맡는 수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서울 (서울)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나은지 · 권희영 · 이정원 · 김민정 · 이인아 변호사
서울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서울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으로 갑니다.
서울은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자치구마다 담당 경찰서가 있고 사건은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지방검찰청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사건이 많이 몰리는 만큼 서울 수사기관은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라, 준비가 늦으면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서울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서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서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서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서울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Contact
서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