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경기남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분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이 문제 되는 분당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당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분당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성남시 분당구의 1기 신도시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통상 분당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분당 (경기남부)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조원진 · 권효경 · 기정환 · 오제혁 · 권희영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분당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분당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분당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분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붙잡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과 어긋난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설명은 조사 때 차분히 하세요.
자료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보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분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FAQ
분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분당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분당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다른 절차입니다. 체포 뒤 일정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Contact
분당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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