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동의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경기남부 · 강간 · 법무법인 동주
분당 강간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강간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분당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당 관할 · 형법 제297조
분당에서 생긴 강간 사건의 처리 흐름
성남시 분당구의 1기 신도시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법 제297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분당 (경기남부)
- 혐의
- 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7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김지아 · 나은지 · 고지수 · 이정원 · 김용진 변호사
분당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분당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신도시 주거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이 권역에서 상담하는 사건의 유형도 폭이 넓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당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강간,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간음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쓰였어야 성립합니다.
-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어렵게 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형법 제297조).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폭행·협박이 정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분당 강간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검찰 단계
객관 자료를 묶은 의견서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를 요청합니다.
공판
사실관계를 다투는 변론과 양형 자료를 나란히 준비하고, 부수처분 범위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간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분당 강간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간 사건이 분당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법 제297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교제하던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없이 폭행·협박으로 간음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실제 판단에서는 당시 상황과 두 사람의 앞뒤 관계를 함께 봅니다.
Contact
분당 강간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