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영상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부산·울산·경남 · 딥페이크 · 법무법인 동주
부산 딥페이크 사건 변호사
부산에서 딥페이크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산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부산에서 생긴 딥페이크 사건의 처리 흐름
구별로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관할을 나누는, 영남권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부산 (부산·울산·경남)
- 혐의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기정환 · 권희영 · 이창엽 · 김민선 · 정주은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부산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산 사건의 수사 지휘는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심리합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해변 상권에서는 음주 여부와 주변 CCTV 기록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도, 우선 전화나 비대면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면 초기 대응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부산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딥페이크,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영상 속 인물이 원하지 않는데 허위영상물을 합성·편집·가공하거나 배포하면 제14조의2로 처벌합니다.
-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빌미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대상자가 동의했는지, 영상에 성적 의미가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부산 딥페이크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제작, 유포, 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쟁점별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는 한편 처분에 참작될 자료도 마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딥페이크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부산 딥페이크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딥페이크 사건이 부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 받은 영상을 저장만 해 두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개정된 법은 허위영상물을 저장하거나 갖고 있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허위영상물임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Contact
부산 딥페이크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