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부산·울산·경남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부산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부산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부산 관할 · 형법 제245조
부산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구별로 본원과 동부·서부지원이 관할을 나누는, 영남권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형법 제24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부산 (부산·울산·경남)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조원진 · 민혜영 · 기정환 · 박연경 · 이창엽 변호사
부산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부산 사건의 수사 지휘는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이 심리합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해변 상권에서는 음주 여부와 주변 CCTV 기록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부산은 구에 따라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담당 법원이 나뉘어, 같은 부산 사건이라도 검찰청과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부산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부산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부산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FAQ
부산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부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부산지방검찰청 본청·동부지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동부지원·서부지원에서 형법 제24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영상통화나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한 것도 공연음란인가요?
온라인에서의 노출을 모두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범위와 상대방, 행위의 내용·목적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ontact
부산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