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닿은 것인지
광주·전라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목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목포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포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목포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전남 서남쪽 항구 도시로,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목포 (광주·전라)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박기화 · 이정원 · 강유정 · 이창엽 · 오서진 변호사
목포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조사는 목포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호남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목포 지원 등)과 전주지방법원(본원, 군산 지원 등)이 지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대학가, 도심 번화가, 항구 도시가 고루 퍼져 있어 지역마다 사건이 생기는 배경이 다릅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목포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닿은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목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서 있던 위치, 붐빈 정도, 손과 가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목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FAQ
목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목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현장에서 엉겁결에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당황해서 한 말도 진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을 밝히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Contact
목포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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