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보호·감독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광주·전라 · 업무상위력추행 · 법무법인 동주
군산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군산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군산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군산에서 생긴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서해안 항구 도시로,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군산 (광주·전라)
- 혐의
- 업무상위력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오제혁 · 민혜영 · 박기화 · 이인아 · 권효경 변호사
군산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군산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갑니다.
호남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목포 지원 등)과 전주지방법원(본원, 군산 지원 등)이 지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서울 사무소까지 오기 어렵다면 전화나 화상으로 먼저 경위와 쟁점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군산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업무상위력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속임수(위계)나 지위·영향력(위력)을 이용한 추행이어야 합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위력)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군산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업무 메신저와 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말고 남겨 둡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형사 처분과 징계 대응을 함께 챙깁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군산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FAQ
군산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이 군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회식처럼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생긴 일도 해당하나요?
근무 시간 밖이라도 업무상 관계 때문에 마련된 자리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성격이었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Contact
군산 업무상위력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