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경기남부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광주 성매매 사건 변호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적용이 문제 되는 광주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광주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광주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동부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로, 성남지원·성남지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광주 (경기남부)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강유정 · 오제혁 · 권희영 · 김민정 · 박기화 변호사
광주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조사는 광주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신도시 주거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이 권역에서 상담하는 사건의 유형도 폭이 넓습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광주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업소 단속, 예약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로 시간이 지난 뒤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광주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광주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광주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광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사건을 따로 알리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우편물 등으로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받을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Contact
광주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