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닿은 것인지
서울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강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강남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강남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강남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강남역과 테헤란로 일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내 경찰서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통상 강남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강남 (서울)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김민선 · 권효경 · 민혜영 · 이정원 · 김민정 변호사
강남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강남 사건 기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하철역, 번화가, 오피스 밀집지가 많아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사건이 많이 몰리는 만큼 서울 수사기관은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라, 준비가 늦으면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강남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닿은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강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서 있던 위치, 붐빈 정도, 손과 가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FAQ
강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강남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강남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엉겁결에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당황해서 한 말도 진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을 밝히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Contact
강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