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인천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인천지방검찰청의 처분, 인천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인천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인천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서해안에서 가장 큰 도시로, 인천지방검찰청 본청이 이곳에 있습니다. 통상 인천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인천 (인천)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권희영 · 이인아 · 김용진 · 박기화 · 김민정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인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인천지방검찰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항만과 산업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는 곳이라 사건이 생긴 배경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생활권마다 담당 지청이 달라, 기록이 어느 지청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일정을 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인천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서 있던 위치, 붐빈 정도, 손과 가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인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인천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엉겁결에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당황해서 한 말도 진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을 밝히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Contact
인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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