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착취물을 갖고 있었거나 보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부산·울산·경남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울산 아청법 사건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되는 울산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울산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울산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울산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산업단지가 밀집한 동남권 도시로,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울산 (부산·울산·경남)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울산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박은경 · 김민선 · 고지수 · 김용진 · 강유정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울산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울산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울산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도, 우선 전화나 비대면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면 초기 대응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은 구에 따라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담당 법원이 나뉘어, 같은 부산 사건이라도 검찰청과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울산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위계나 위력을 쓴 사정이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울산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나이 인식
만남 경로와 대화 가운데 상대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료 보존
대화 기록과 상대방 프로필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울산 아청법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울산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울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울산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아청법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법정형이 높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절차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Contact
울산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