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착취물을 갖고 있었거나 보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기북부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포천 아청법 사건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되는 포천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천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포천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북부 내륙에 있는 도시로, 사건 처리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맡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포천 (경기북부)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이인아 · 이정원 · 박기화 · 나은지 · 김지아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포천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포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기 때문에, 같은 경기북부라도 사건이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 법원이 다릅니다. 군 시설과 접경지가 많은 권역 특성상, 군 신분이나 부대 생활과 얽힌 사건 상담도 드물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포천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위계나 위력을 쓴 사정이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포천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나이 인식
만남 경로와 대화 가운데 상대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부수처분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범위까지 계산에 넣고 대응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포천 아청법 사건 상담 변호사
FAQ
포천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포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법정형이 높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절차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Contact
포천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