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경기북부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의정부 아청법 사건 변호사
의정부에서 아청법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의정부지방법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의정부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정부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 본청이 있어 경기북부 사건 처리의 축이 되는 도시입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의정부 (경기북부)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기정환 · 나은지 · 고지수 · 조원진 · 권효경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의정부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정부 사건의 수사 지휘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고양·파주 쪽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쪽 동북권은 담당 기관이 갈리므로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군 시설과 접경지가 많은 권역 특성상, 군 신분이나 부대 생활과 얽힌 사건 상담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의정부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 나이 기준 예외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랜덤채팅·SNS 등 어떤 경로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의정부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법정형이 높은 만큼 출석 전에 반드시 쟁점을 나누고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부수처분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범위까지 계산에 넣고 대응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의정부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의정부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면 달라지나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처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tact
의정부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