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닿은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강원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원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원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의 처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원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원주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강원 남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상 원주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원주 (강원)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이인아 · 강유정 · 권효경 · 김용진 · 이세진 변호사
원주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원주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관광지와 군 시설이 많은 지역이라 사건이 얽힌 배경도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강원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원주·강릉 지원 등이 영서와 영동으로 나누어 담당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주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원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붙잡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과 어긋난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설명은 조사 때 차분히 하세요.
자료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보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원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원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원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원주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발 디딜 틈 없이 붐벼 피할 수 없었던 접촉이라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탑승 칸과 위치, 혼잡도, 자세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Contact
원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