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대상인지
경기남부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여주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불법촬영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여주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여주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여주지원과 여주지청이 자리한 경기 동남부 도시입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여주 (경기남부)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권희영 · 기정환 · 이창엽 · 오서진 · 이정원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여주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사는 여주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주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찍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여주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몇 번,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여주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여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 요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ntact
여주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