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경기남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여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여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여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여주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여주지원과 여주지청이 자리한 경기 동남부 도시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여주 (경기남부)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민혜영 · 박은경 · 김지아 · 기정환 · 김윤서 변호사
여주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여주 사건의 수사 지휘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심리합니다.
신도시 주거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이 권역에서 상담하는 사건의 유형도 폭이 넓습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여주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여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붙잡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과 어긋난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설명은 조사 때 차분히 하세요.
자료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보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여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FAQ
여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여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발 디딜 틈 없이 붐벼 피할 수 없었던 접촉이라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탑승 칸과 위치, 혼잡도, 자세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CCTV를 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Contact
여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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