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닿은 것인지
경기남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성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성남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남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성남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분당·판교 신도시를 품은 도시로, 형사사건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맡습니다. 통상 성남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성남 (경기남부)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이창엽 · 조원진 · 오제혁 · 김윤서 · 이세진 변호사
같은 성남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갈립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성남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남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닿은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성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서 있던 위치, 붐빈 정도, 손과 가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성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성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성남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성남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엉겁결에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당황해서 한 말도 진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을 밝히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Contact
성남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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