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그 접촉을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경기남부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군포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형법 제298조 적용이 문제 되는 군포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포 관할 · 형법 제298조
군포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안양·의왕과 생활권이 이어진 도시이며, 안양지원이 재판을 담당합니다. 통상 군포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군포 (경기남부)
- 혐의
-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오서진 · 박기화 · 권희영 · 나은지 · 강유정 변호사
군포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군포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도시 주거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이 권역에서 상담하는 사건의 유형도 폭이 넓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군포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낮추면서, 예전보다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장 목격자나 CCTV처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군포 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출석 전
사건이 있었다는 장소의 구조와 자리 배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림처럼 정리해 둡니다.
경찰 조사
받아들일 사실과 반박할 사실을 미리 갈라 두고, 조사 중에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연습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군포 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군포 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군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군포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진술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ntact
군포 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