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광주·전라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광주광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이 문제 되는 광주광역시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광주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광주광역시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호남권 중심 도시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검찰청 본청이 이곳에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광주광역시 (광주·전라)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박은경 · 오제혁 · 나은지 · 권효경 · 민혜영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광주광역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광역시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광주지방법원으로 갑니다.
도심 광역시와 넓은 농어촌 지역이 섞여 있어, 호남권은 사건 장소에 따라 담당 지원이 크게 갈립니다. 호남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목포 지원 등)과 전주지방법원(본원, 군산 지원 등)이 지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광주광역시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광주광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붙잡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과 어긋난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설명은 조사 때 차분히 하세요.
자료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보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광주광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광주광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광주광역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광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다른 절차입니다. 체포 뒤 일정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Contact
광주광역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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